근로기준법9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퇴직금 및 4대보험에 대해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근무시간이 극히 짧은 근로자를 우리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기 전에 간단히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자면.. 2022. 5. 11.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 총 정리! ( + 쉬운 계산법)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이 우리가 말하는 주휴수당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이 아닌 무급휴일이 부여됩니다. 2. 주휴수당의 계산 (1.. 2022. 5. 10.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실제 부과사례)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실제 처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의 근거는 위와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 유급부분이 주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 발생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보는 것처럼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처리 됩.. 2022. 5. 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진정서 작성예시)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데 막상 처음 작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네요. 1. 진정서 양식 진정서 양식은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위 양식에 기입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진정서 작성방법 (1) 근로자 근로자는 진정인, 즉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2)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의 상대방으로 보통 대표자가 됩니다. 다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자세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만약 이를 모른다면 생략해도 됩니다. (3) 피진정인2 피진정인이 또 있어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피진정인 항목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2022. 5.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