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1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실제 부과사례)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실제 처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의 근거는 위와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 유급부분이 주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 발생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보는 것처럼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처리 됩.. 2022.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