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3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쉽고 빠르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무 신고만 하고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4대보험료를 추징 당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 2022. 6. 8.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과연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이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 2022. 6. 2.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퇴직금 및 4대보험에 대해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근무시간이 극히 짧은 근로자를 우리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기 전에 간단히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자면.. 2022. 5. 11.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 총 정리! ( + 쉬운 계산법)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이 우리가 말하는 주휴수당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이 아닌 무급휴일이 부여됩니다. 2. 주휴수당의 계산 (1.. 2022. 5. 1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