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3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기간, 형사처벌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신고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체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처리방법을 보시죠. 1. 임금체불의 근거 조항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2022. 4. 28.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이상인 경우와 1년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고 또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등이 조건에 따라 상이해 일단은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1) 연차발생 (2) 통상임금 (3) 지급시기, 위 세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발생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2. 4. 27. 알바 퇴직금 조건과 계산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풀려가면서 각종 식당이나 모임장소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채용시장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구인과 관련된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바(아르바이트)의 정의 현재 각종 노동관계법령 전반에서 아르바이트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사회적인 용어이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라고 칭해지는 경우는 ①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근로시간이 일반적.. 2022. 4. 27.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휴수당, 해고 등의 적용 1. 5인 미만 사업장의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쪽으로 이슈가 많이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이 되다보니 아무래도 근로자의 처우나 이러한 부분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과거부터 많이있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를 쪼개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는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로기준법의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중요한 몇.. 2022. 4. 2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