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3

실업급여 조건, 이것만 보면 정리 끝!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정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실업급여는 사실 '구직급여'가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사실 구직급여 이외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급여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직급여이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금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 2022. 5. 6.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실제 부과사례)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실제 처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의 근거는 위와 같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 유급부분이 주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 발생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보는 것처럼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처리 됩.. 2022. 5. 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진정서 작성예시)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데 막상 처음 작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네요. 1. 진정서 양식 진정서 양식은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위 양식에 기입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진정서 작성방법 (1) 근로자 근로자는 진정인, 즉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2)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의 상대방으로 보통 대표자가 됩니다. 다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자세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만약 이를 모른다면 생략해도 됩니다. (3) 피진정인2 피진정인이 또 있어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피진정인 항목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2022. 5.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직장을 찾을 시간 등 대비기간이 없어서 근로자의 생활이 곤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적용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시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지난 ..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