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1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휴수당, 해고 등의 적용 1. 5인 미만 사업장의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쪽으로 이슈가 많이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이 되다보니 아무래도 근로자의 처우나 이러한 부분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과거부터 많이있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를 쪼개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는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로기준법의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중요한 몇.. 2022.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