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건강보험가입기준1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쉽고 빠르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노무의 신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무 신고만 하고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4대보험료를 추징 당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 2022. 6. 8. 이전 1 다음
